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54호

2021 FTA활용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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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을 통한 수출증대, 신시장 개척, 기업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기업 및 지원·유관기관(개인, 단체)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는 유공자 포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동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을 준용

1. 포상 목적

ㅇ FTA활용을 통해 수출증대, 신시장 개척, 기업경쟁력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관련 기관 및 종사자들의 자부심과 긍지 제고

ㅇ FTA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2. 포상 훈격 및 규모

부문	훈격	구 분 (개인 및 단체)	규모
FTA활용 유공	산업부장관 표창	FTA활용 중소·중견기업 개인·단체	8
		FTA활용 유관기관 개인·단체	7

※ 접수 및 심사결과 등에 따라 포상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3. 포상 분야 및 대상

ㅇ (기    업) FTA활용을 통해 수출성공, 수출확대, 신시장 개척, 기업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중소·중견 기업 또는 직원

ㅇ (유관 기관) FTA활용 제도·인프라의 구축·개선, 상담·컨설팅, 교육, 홍보 등 지원활동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에 기여한 유관·지원 기관 또는 직원

4. 자격 기준

ㅇ 접수마감일 기준 FTA활용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고 해당 기관·단체의 장 또는 해당 FTA활용지원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의 추천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포함)

5. 추천 제한

구 분	세부 검토 사항
공통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공무원은 3년) 미경과한 경우
단체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최근 1년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국민	대표자, 임원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한 등기 또는 미등기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최근 1년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직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공무원	휴직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6. 심사 및 포상 일정

공고 및 접수			▶	포상심사위원회 (1차)			▶	공적심의회 (2차)	▶	포상대상자 홈페이지 공지	▶	시상
~9. 15.(수)				9. 29.(수)				10월 둘째주		10. 15.(금)		11 2.(화)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접수

ㅇ 접수기간: 2021. 7. 21.~9. 15. 18:00

ㅇ 양식배부: FTA통합플랫폼(okfta.kita.net)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ㅇ 접수처

접수처	전자우편	전화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kita1380@kita.net	02-6000-4685

ㅇ 접수방법: 모든 제출서류는 1개의 PDF(서명 포함)파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

※ 파일명 예시: 단체/개인_000기업 또는 단체명_△△△ 대리

※ 서류 접수 후 익일까지(영업일 기준) 수신확인용 전자우편 답장을 발송할 예정(수신확인 답장이 없는 경우 전화 확인 요망)

ㅇ 접수서류

구분	구비 서류
공통	포상 신청(추천)서(별지 1호) 공적 조서(별지 2호)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3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별지 4호) 적격여부 체크리스트(별지 6호) 소속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실적 증빙자료
단체	회사 개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상장회사인 경우만 해당)
개인	경력 증명서 또는 이력서(공적기간 증빙용)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인 경우만 해당)
공무원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별지 5호) 원 소속기관의 포상추천 동의 공문

8. 선정 방법

가. FTA활용 관련 정부,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의 FTA활용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에 대한 성과·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상 후보 선정

나. 공적심의회(산업통상자원부) 심의 후 대상자 표창여부 결정

9. 심사 기준(개인·단체 공통)

심사 항목	항목 설명	배점
공적 기간	ㅇ FTA활용(지원) 활동에 종사한 기간	20점
FTA활용(지원) 관련 공적	ㅇ FTA활용(지원)에 대한 인식·의지와 FTA활용(지원) 관련 전문적 역량 또는 자질의 정도 ㅇ FTA활용(지원) 관련 제도·인프라·관행 등 구축·이용·개선, 정부정책 협력 등 관련 공적 ㅇ 원산지증명·관리, 사후검증, 상담·컨설팅, 교육, 홍보 등 FTA활용(지원) 과정 또는 활용 촉진 관련 공적 ㅇ 기타 FTA활용(지원) 관련 공적	40점
FTA활용(지원)의 성과	ㅇ 매출·수출 확대, 수출선 다변화, 무역장벽 애로 해소, 기업 경쟁력 제고, 경영혁신, 고용 창출 등 FTA활용(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에 기여한 내역	30점
파급 효과/기여도	ㅇ FTA활용(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 업계, 지역 및 국가경제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10점
합 계		100점

10. 수상자 발표: 2021. 10. 15. 10:00 홈페이지 공지

11. 시상일자, 장소(잠정): 2021. 11. 2.(화), 무역협회 대회의실

12.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협회

13. 문의처

ㅇ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02-6000-4685

ㅇ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팀 044-203-4158

<별지 1호>
FTA활용 유공자·유공기관 포상 신청(추천)서
신청부문		□ FTA활용 기업						□ FTA활용 유관 기관
신청구분		□ 단체					□ 개인
기관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증의 명칭)
		대표자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법인( ) □비법인
		기관구분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단체( )
		상장여부		□KOSPI □KOSDAQ □비상장
① 유공자 (개인)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소속부서			직위				공적기간	총 년 개월
		임원 여부	□임원(등기·미등기) □비임원						핸드폰
		사업장주소							이메일
② 유공단체		공적기간	총 년 개월
		작성자							작성자 연락처
FTA활용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추천자 기관장(단체)명: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후보자 공적조서,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적격여부 체크리스트 경력 증명서 또는 이력서(개인), 기관 현황(단체),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실적증명서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상장회사와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만)
※작성 요령 구비 서류의 미비, 오기, 누락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공적기간 계산, 해당분야 업무 시작일로부터 계산 추천관은 소속기관장 또는 FTA활용지원기관*장 *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FTA해외활용지원센터, KTNET 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②유공단체란은 공란,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 ①유공자(개인)란은 공란 처리 공무원인 경우 포상추천 동의 공문 사본(타기관 소속 공문원에 대한 표창 추천시에만 해당)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인정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증빙자료 포함하여 한 개의 파일로 저장(PDF 제출)

<별지 2호>

공 적 조 서

인적사항(개인만 작성)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소속부서		직 위
임원 여부	□ 임원(등기·미등기) □ 비임원
공적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FTA활용 관련업무 기간
(소속)기관 현황(개인, 단체 둘 다 작성)
구분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	상장여부	KOSPI( ), KOSDAQ( ), 비상장( )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가입번호
법인 여부	□법인 □비법인	법인등록번호
회사주소	(도로명으로 기재)
전체 재직자수		업종/ 주생산품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백만불
공적 기간 (단체만 작성)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FTA활용 관련업무 기간
경력사항(개인, 단체-단체일 경우 연혁 작성)
년 월 일	내 용
. ~ .(0년 0개월)
. ~ .(0년 0개월)
. ~ .(0년 0개월)
과거 포상 기록(훈장·포장·표창 등 기재)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명(부문)	포상종류
예시) 2017. 11. 00.	FTA활용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추천관	기관장명		(직인)
주요공적 요약(200자 이내) * 공적내용을 핵심 성과 위주로 요약하여 기술
<예시> □ 추진배경 등 ㅇ 애로 발굴, 경험 등 - □ 추진성과(애로 해결 등 우수사례 등) ㅇ 추진내용 및 시행성과(‘00년 대비 ’00년 주요 추진실적 및 전년 대비 개선효과 등) - ㅇ 해외시장 진출, 수출증가, 매출증가 등 성과 ㅇ 성과 분석 및 환류 등 ㅇ 협력 강화 노력 등 ㅇ 개선 또는 방안 마련 등 ㅇ 홍보 강화 노력 등 ㅇ 서비스 제공 차별성, 제안 실적 등 □ 추진효과 ㅇ -
공적 내용 (5장 이내 작성) 주요사례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자유기술(사진, 증빙자료 첨부 가능) 주요항목별 구분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페이지 추가하여 작성(12포인트, 휴먼명조, 줄간격130%)
필요시 별지 추가 작성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 인적사항(개인)란은 공란 처리 조사자는 담당부서장(개인, 단체) 추천관은 기관장(개인, 단체)

<별지 3호>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기관명 또는 성명
소속(주소)	( )	직 위(급)

위 본인은 FTA활용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기관장(단체) 또는 성명(개인)                 (직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경력사항,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4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포상사항, 성별, 직업	유공 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FTA활용 유공 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 및 관련업무의 목적으로 수집ㆍ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범죄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FTA활용 포상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포상사항, 성별, 직업	유공 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성명, 주소	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여부 확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22조에 따라 FTA활용 유공 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 및 관련업무의 목적으로 상기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범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  .

기관명(단체) 또는 성명(개인)            (직인 또는 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5호>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8)고용직	∼ ( 년 월 일)
9)일 반 직		10)별정국	∼ ( 년 월 일)
11)기능직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2)제외기간	휴직: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3) 실재직기간 (㉮ - ㉯)	년 월 일	14) 추천훈격
15) 징계,형벌 (일반사면된 기록은 제외)	종 류	일 자	16) 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17) 작 성 자 (인사담당자)	18)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19) 기 관 장 명 : ( 직인 )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대조‧확인하여 작성하고, 인사담당관 확인 및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별지 6호>
적격여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해당여부	비고
1. 신청자 확인 항목		기타/o/x
공통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분야 공적이 3년 미만인 경우	o/x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o/x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 (공무원은 3년 이내)	o/x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o/x
단체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o/x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법인아님/o/x	법인
	최근 1년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상장회사아님/o/x	상장회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법인(단체)아님/o/x	법인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사업주아님/o/x	사업주
국민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한 등기 또는 미등기 임원	임원아님/o/x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법인의대표자와임원아님/o/x	대표자와 임원
	최근 1년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상장회사의대표자와임원아님/o/x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와임원아님/o/x	대표자와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사업주아님/o/x	사업주
공무원	휴직 중인 자	o/x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인 자	o/x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o/x
신청자(단체명): 서명·인(개인) 또는 직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