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1 –55호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021 수출기업인력뱅크 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제주 수출기업에게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수출기업 인력뱅크지원」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수출(희망)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8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 개    요

❍ 사 업 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세부사업: 수출기업인력뱅크 지원사업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도내 수출기업

❍ 접수기간: 2021. 8. 27(금) ~ 2021. 9. 8.(수) 18:00

❍ 사업기간: 약정일로 부터 2년 범위 내

* 지원 규모와 금액은 향후 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의거 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규모: 25명 내외(기업 당 상시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평가 후 지원)

* 상시근로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 인원 산출시 소숫점이하 절상)

* 서류 적격 여부 확인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직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 지원

* 월 보수 : 200만원이상 (국도비 보조 180만원, 기업 자부담 20만원이상)

* 기업 부담분 4대보험은 기업부담

- 행정시 동 지역외 읍□면 지역 기업 취업자 교통비 월 10만원 범위내 지원

- 채용자에 대한 20시간 이상 집합교육, 6시간 이상 심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신청자격 및 기준(기업)

□ 신청자격 및 기준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주도내 소재한 수출기업으로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그 외 수출이력 확인 가능한 사업장

❍ 청년 근로자에게 연 기준 24,000천원 이상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

* 급여 지급내역 확인 후 충족 시 지원하며, 지원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시 지원 취소

□ 지원제외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지원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선정 후 취소 가능)

가.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나.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업장 포함

다.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4대보험 적용제외 비영리단체․법인은 미가입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

예) 국민·건강·건강 보험 가입,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참여

- 체납이 있더라도 국세청 ‘완납증명서’ 발급 사업장에 한하여 참여 가능

라.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감원이 있었거나 고용유지 조치중인 기업

마.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바. 정부‧지방자치단체,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사업의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사. 신청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아.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제외)

2)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3		지원자격 및 기준(청년)

□ 지원자격 및 기준

❍ (연령) 만 18세 ~ 39세(1981. 1. 1 ~ 2003. 12. 31) 미취업 제주 청년

❍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취업이력이 있는 미취업자 : 사업신청일 기준 14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유효한 워크넷 구직신청이 있는자

* 취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 : 실업기간 관계없이 유효한 워크넷 구직신청이 있는 자

* 자세한 채용한도 및 자격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름

❍ 지역요건: 사업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하고, 사업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유지

□ 참여제한 대상

❍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 , 만18세 미만 또는 40세 이상자, 현재 취업상태인 자(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단, 일용근로자 제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류 또는 실질적인 사업장 대표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단, 결혼이민자 제외)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 특성화고 3년 2학기 재학중으로 학교장의 졸업 추천을 받은자

❍ 청년참여자의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중복참여란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반복참여란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미만 참여자 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지원 내용

□ 직접 인건비 지원

❍ 직접일자리 제공 기업 인건비 지원(4대 보험은 기업부담)

: 약정일로 부터 2년 범위 내

* 지원기간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직원신규 채용 시 연봉 2,400만원 기준 90%(월 1,800천원) 지원

* 연봉 24,000천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금은 1,800천원으로 동일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동 지역외 읍□면 지역 취업자인 경우 교통비 월 10만원 추가지원 가능

❍ 인건비 지원 형태: 기업에서 선지급 후 지급내역 확인 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업 참여기간 중 20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6시간 이상의 심화교육/컨설팅 지원

* 참여기업 업종, 형태 등을 고려하여 향후 편성

* 관리기관(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무 참여

5		참여자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 참여자는 워크넷(www.work.go.kr) 등록 유효 구인․구직자에 한함

❍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 원칙

❍ 참여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적용원칙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참여기업 부담)

❍ 참여근로자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나 재택근무는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무 장소 변경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6		평가방법 및 추진절차

□ 선정 및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참여기업 선정 및 통보		기업-청년 매칭		적격여부 조회 및 통보		채용 및 협약
기업 → 경제통상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 기업		기업 - 청년		경제통상진흥원 → 기업/청년		기업 - 경통원 - 청년
□사업신청서(기업용), 관련 서류 등 접수		□제출서류 검토 □현장확인 (제출서류 미미 또는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참여기업 선정 (서면 평가)		□기업-청년 매칭 □사업신청서 및 서류 제출(청년용)		□사업신청서, 제출 서류 검토 및 결과 통보		□협약 및 지원

※ 기업 및 청년 구직자 신청 전 채용된 청년에 경우 지원 및 소급 적용 불가

※ 워크넷(www.work.go.kr) 구직 신청 청년만 참여 가능

※ 참여기업 선정 후 기업은 워크넷(www.work.go.kr)에 기업정보 및 신규채용직원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구직자들에게 상세정보 제공

□ 선정방법 및 항목

❍ 제출서류 사전 검토

- 신청자격 부합성, 지원제외 대상 등 제출서류 검토

❍ 평가방법: 서류 평가(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 위촉 후 평가 진행

- 사업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계산하며 고득점순

-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은 고득점순으로 지원, 6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내용		착안사항	배점
기업비전 및 활동 현황 등(30)	기업 비전	기업의 비전과 본 사업 목적과 부합정도	15
	기업 활동 현황/계획	해당 기업이 수출하기 위한 노력, 수출실적 등 수출 활동현황/계획	15
인력활용 및 지원 계획 (50)	인력활용 계획	해당 청년이 회사내의 업무 역할 및 비중	30
	지원 계획	청년들의 역량들을 배양하기 위한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무 등	20
근로조건 등 복지혜택 (20)	근로조건	급여, 제수당,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10
	복지혜택	청년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복지 혜택	10
합 계			100

7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분

[부정수급의 주요유형]

❍ 지원금(보조금)의 목적외 사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 참여제한 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 고용관련서류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허위작성

[부정수급 처분]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모든 일자리 관련사업 참여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조치 등

8		기 타

□ 자세한 사항 및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9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신청기업정보 포함)	1부	붙임 1	필수
①-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3	필수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필수
③ 최근 3년간 수출실적	1부		필수
④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必)	각 1부		필수
➄ 4대 보험 완납증명 및 가입자 명부 (공고일 기준 30일 이내 유효)	각 1부		필수
⑥ 기업 소개 자료(필요시)	1부	필요시

□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 8. 26.(수) ~ 2021. 9. 8.(수) 18:00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방문 및 e-mail 접수 불가)

- 양식교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jba.or.kr)에서 및 제주전자무역시스템(kr.e-jejutrade.com)에서 양식 다운로드

❍ 접 수 처: 제주전자무역시스템(kr.e-jejutrade.com)에서 신청

※ 신청방법

제주전자무역시스템(http://kr.e-jejutrade.com/index.htm) 로그인 후 수출지원사업 → 사업참가신청  → 수출기업인력뱅크지원사업 신청하기

* 참가신청서에 반드시 대표이사 직인 후 신청서 업로드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단) 전산오류, 파일용량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오프라인 접수인 경우 관리기관(경제통상진흥원)의 전산상의 오류일 경우에만 인정

※ 기업 사전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접수 불가

□ 사업관련 문의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한치선 주임 (064-805-3353)

【붙임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가 신청서(기업용)

신청기업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소재지(새주소)	( - )
	연 락 처	(전화) 사무실 : 휴대폰 : (FAX) (E-Mail) (담당자: )
	설 립 시 기		업 종
	매출액(추정) (2021년도)		수출실적 (2021년도)
	사 업 내 용		상시근로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가 입 보 험	고용, 산재, 건강, 연금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구인	구인인원		고용기간
	직 무
	지원종료시 고용계획
근로조건	월 급 여	만원(기본급 : , 제수당 : )
	제수당 항목	※ 항목별로 수당 금액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시간	평일 : , (토요일)
	휴 일	매주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기타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기타
	직위 및 업무내용
회사 소개 (필수)	※ 주력상품, 자본금(백만원), 연매출액(백만원) 등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신청서를 제출하오며, 본 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제주특별자치도/제주경제통상진흥원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첨부> 신청기업 정보

신청 기업연혁	※ 기업의 연혁, 성장스토리 등에 대해서 기입 바랍니다. (제출 시 삭제)
기업비전	※ 기업의 미래비전 등을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소개 바랍니다. (제출 시 삭제)
기업활동 현황/계획	※ 신청기업이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진행한 활동현황(수출실적 등) 및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시 삭제) - 신청기업이 관련 업무, 수출하기 위한 노력 등
인력활용 계획	※ 해당 청년이 신청기업 내에서 업무의 역할 및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시 삭제)
지원 계획	※ 청년들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신청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시 삭제)
근로 조건	월급여	천원(기본급: ,제수당: )
	제수당 항목	※ 항목별로 수당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평일: , (토요일)
	휴 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기 타
복지혜택	※ 복지시설(ex. 기숙사 등) 및 직원 복지혜택(ex. 각종수당, 학비지원 등)에 대해서 작성바랍니다. (제출 시 삭제)

<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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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원자격(결격) 확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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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원자격(결격)확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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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지원자격 확인,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설문조사, 기타 본사업과 관련 사항 등)
제3자 (제공 기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자격조회 관련부서 등 등 업무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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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