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FTA 및 무역 활용 지원 컨설팅 실시계획

2011. 11

(제주FTA활용지원센터)

FTA 및 무역 활용 지원 컨설팅 실시계획

정부의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전담인력 및 정보력 부족으로 FTA 활용과 더불어 무역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세사등 전문가를 기업에 직접 파견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

1		사업개요

○ 주관기관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FTA활용지원센터)

○ 협력기관 : 제주세관 및 한국무역협회

○ 사업기간 : 2011. 11 ~ 2011. 12

○ 지원대상 : 제주도내 중소기업 15개사 내외

○ 컨설턴트 : 관세사 등 전문가

2		세부 추진계획

○ 절    차

컨설팅 신청․접수		컨설턴트 매칭 및 사전분석		컨설팅 실시		결과보고		사후관리

① 컨설팅 신청 ․ 접수

- 홍보방안 : 안내공문 발송, 홈페이지 등재, 언론홍보 등

- 접 수 처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FTA활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팩스(064-757-2167) 또는 이메일(anna@korcham.net)

- 신청서류 : 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사본, 원재료구성내역서(BOM)

② 컨설턴트 매칭 및 사전분석

- 방    법 : 신청기업이 컨설팅신청서 제출

- 사전분석 :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체 방문 전 컨설팅에 필요한 자료 분석

* 컨설팅신청서, FTA 컨설팅 사전 체크리스트, BOM(원재료 구성내역서), 카탈로그 등

③ 컨설팅 실시

- 기업체 현장 방문 : 1~2일

- 컨설팅 내용

▪대상품목 분석

▪품목(HS-Code) 분류

▪활용가능 FTA 및 원산지 판정

․ FTA 협정별 관세혜택 분석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FTA 비즈니스 모델 제안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요령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 작성요령(원산지증명서,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 사후검증 등

④ 컨설팅 결과보고

- 시    기 : 컨설팅 수행 종료일로부터 10일내

- 방    법 : 컨설턴트 → 제주상의 결과보고서 제출

⑤ 사후관리

- 컨설팅 결과에 대한 신청업체 만족도 조사

- 컨설팅 결과 이행여부, 애로사항 등 파악

- 지속적인 정보 제공 등

4		기타사항

○ 신청 기업이 사업목표(15개사)를 초과할 경우 내년에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혜부여

○ 컨설팅 기업 중 모범 사례를 선정하여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로 발굴

<붙임1>

FTA 및 무역활용 지원 컨설팅 지원 신청서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목			매출액
	사업장 주소
	연락처	담당자		부서/직급
		전화번호		E-mail
		FAX		방문 희망일자
수출현황	주요 수출국
	수출액(‘10년 기준)
	수출형태		□ 직수출 □ 로컬수출 □ 기타( )
신청현황	구 분		내 용
	품 목 명 (대표품목)		국문 : 영문 :
	HS-CODE
	컨설팅 희망분야 (□란에 ‘Ⅴ’ 표시)		□ HS-CODE 확인 □ 상대국 FTA 협정세율 확인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신청요령 □ 원산지소명서 및 수출용원재료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요령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사후검증 □ 기 타 ( )
상기와 같이 FTA 및 무역활용 지원 컨설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BOM, FTA 활용 체크리스트, 제품카탈로그(또는 설명서)

<붙임2>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전 체크리스트
FTA 일반사항
No.	Check Point				Y/N
1	귀사는 FTA 발효국(한-EU 포함)으로 수출을 하고 계십니까?
2	귀사는 FTA 발효국(한-EU 포함)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계십니까?
3	귀사가 직접 수출을 하지 않아도 거래처가 수출을 할 경우 수출용 원재료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만 최종 수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4	한-EU FTA가 발효되면 EU 지역 수출시 수출건당 6000유로 이상일 경우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관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귀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셨습니까?
5	귀사는 FTA와 관련한 교육이나 설명회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서류보관 의무
No.	Check Point				Y/N
1	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2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사본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3	수출신고필증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4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5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6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7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8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등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9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서명권자를 지정하셨습니까?
10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 서명카드를 비치하고 계십니까?
11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고 계십니까?

FTA 컨설팅 사전 체크리스트
세번변경기준
No.	Check Point				Y/N
1	생산자의 BOM(Bill of Material)을 기초로 품명, 규격, 소요량 등을 확인 하셨습니까?
2	거래계약서, 송장 등에 의해 재료별 공급자 및 생산자를 확인 하셨습니까?
3	원재료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4	제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5	제품에 대하여 품목분류(6단위)와 수출상대국의 품목분류(6단위)와 일치하십니까?
6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가 역내산이라면, 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등에 기인한 것입니까?
7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역외산 원재료의 세번이 확실하게 변경되었습니까?
8	역외산 원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미소기준을 적용해 보셨습니까?
9	협정에서 적용을 제외한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10	가격기준, 중량기준인지 구분하여 적용 하셨습니까?
11	미소기준을 적용한 결과 완제품의 FOB금액 대비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역외산 원재료의 비중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됩니까?

FTA 컨설팅 사전 체크리스트
부가가치기준
No.	Check Point				Y/N
1	생산자의 BOM 등에 근거하여 비원산지재료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2	비원산지재료를 원산지재료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하였습니까?
3	투입하지 않은 원재료를 투입한 것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하였습니까?
4	원재료 내역 중 원산지재료비와 비원산지재료비를 정확하게 구분 하셨습니까?
5	원재료 종류별, 협정별 계상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 하였습니까?
6	원재료별,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를 확인 하였습니까?
7	협정별 부가가치 산출공식을 적정하게 사용 하셨습니까?
8	협정별 상품가격 계상을 적정하게이행 하셨습니까?
9	노무비, 제조간접비, 판관비, 이윤 등의 계상을 적정하게 이행 하셨습니까?
10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거래 관련자료 및 원가계산 근거자료를 요구하여 확인 하셨습니까?
11	협정별 누적 대상국가와 누적범위를 확인 하셨습니까?
12	누적대상이 아닌 재료 또는 공정의 누적처리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붙임3>

BOM (원재료 구성내역) 양식

□ FTA원산지 검증대상 수출품목 개요(1개 제품 각각 한 개의 규격만)

제품명	규격	수출시 HS CODE	수출국	상대방 수입시 HS CODE	수출단가 (FOB)$	상대국 관세율
A

* 수출국 : FTA 원산지 검증 대상국가를 기재, 국가가 여러개일 경우 상대방 수입시 HS CODE, 수출단가, 상대국 관세율도 동일 개수로 표시

* 상대방수입시 HS CODE 및 관세율 : 수출물품을 수입하는 외국기업이 통관상 적용하는 HS CODE 및 관세율로써 수입자에게 문의하여 기재(작성이 어려울 경우 작성 생략)

* FOB 금액이 매출시마다 변동이 클 경우 별도로 제출 가능

제품	원재료 관리번호	원재료명	재질	용도	규격	HS CODE	단가	단위	소요량	가격	구매처	원산지	원산지 증빙서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품명 규격 HS (A제품 관련)

* 투입되는 원재료는 모두 기입할 것

* 원재료는 회사가 매입한 최소 단위 재료비임, 완제품을 매입한 경우는 완제품이 원재료임

* (가) 회사 내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코드가 있는 경우 해당번호를 기재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작성 생략

* (바) 수입하는 원재료의 경우는 수입면장상 HS 번호 기재, 국내 매입의 경우는 통관 관세사 등에게 문의 또는 공란으로 작성

* (사) 단가 변동이 계절별, 월별, 환율별로 심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하단에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국내이면 국내, 해외이면 해외, 국내 및 해외 혼용이면 국내외로 기재

* (카) 국내이면 “국내-거래처명”표시, 해외이면 “해외-거래처명”, 국내 및 해외 혼용이면 “국내외-XXXX 외 XX개 업체”로 표시

* (타) 원산지 증빙서류(파)가 있는 경우 해당 증명서상 원산지국을 기재,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미상”이라고 기재

* (파) (포괄)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확인서, (수입)FTA원산지증명서 등 보유 자료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