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www.ksure.or.kr

주  소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                전화 : 064-751-6602

담당자 : 박형진 대리       FAX : 064-751-6603       E-Mail : phj00758@ksure.or.kr

문서기호 : 제주 2017-0001

발신일자 : 2017.3.27

수    신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수출중소기업 및 예비 수출기업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단체보험」가입업체 모집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정부출연기관으로 무역보험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우리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공동으로 도내 수출중소기업 및 예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업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4. 「단체보험」 제도는 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결한 보험 제도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중소기업 부담비용 없음), 단체보험에 가입한 도내 수출중소기업이 피보험자(보험금 수혜대상)가 되어 수출 거래 중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못 받았을 경우, 연간 10만불까지 보상해드리는 지원제도입니다.

5. 귀 사에서 단체보험 가입을 원하실 경우, 첨부된 가입신청서 및 보험료지원사업 관련 서류를 공사 제주지사 팩스(064-751-6603)로 송부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첨부된 안내문 참조하시거나 전화(064-751-6601~2)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    부 : 1. 단체보험 제도 안내문 1부.

2.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1부.

3. 보험료지원사업 안내문 1부.

4. 보험료지원사업 신청서 1부.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끝.

한 국 무 역 보 험 공 사

제 주 지 사 장

<첨부1>

단기수출보험(중소기업Plus+) 단체보험 주요내용

□ 보험계약기간 :  1년

□ 보 험 계 약 자 :  제주특별자치도청

□ 피 보 험 자 :  제주도내 수출중소기업

□ 보   험   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 보험계약내용

구 분	내 용
보장내용	수출업체가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가입요건	최근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 U$30백만 이하, 신용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대상거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 소재 수출계약상대방과의 수출거래는 제외* ('17.3월 현재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총 9개국)
담보위험	1. 수입자 또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 2. 수입국의 전쟁, 송금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
책임금액	수출자별 U$10만 이내
보상비율	95%
보험요율	연 0.4% (제주특별자치도 보험료지원 예산으로 충당하므로 수출업체(피보험자) 부담 금액 없음)
보험기간	1년(2017.04.28 ~ 2018.04.27.)
보 험 금	발생한 손실을 책임금액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① 본지사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② 미결제(또는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출계약상대방에게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③ 물품 자체에서 발생한 손실 ④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⑤ 대상거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⑥ 인수제한 수출계약상대방과의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⑦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⑧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을 불일치한 경우 ⑨ 고지․주의․협조․통지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

* 현재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 이외에 추후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 추가지정에 따라 공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그 통지일부터 동일하게 적용

<첨부2>

단기수출보험(중소기업Plus+)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귀중

2017년   월     일

신청인 (수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담당자 성명 : 전 화 : 팩 스 : 이메일 :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본 사	□□□-□□□
	사업장	□□□-□□□
기 업 규 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기 업 형 태	□ 법 인 □ 개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회사 E-mail			수 출 실 적주)

주)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급한 직수출실적 기준)

※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한국무역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증명서 1부

※ 제출서류 송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FAX(064-751-6603)

<첨부3>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목   적 :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가입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수출활성화 도모

지원기간 : '17. 1월 ～ 12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조기 소진 시 연도 중이라도 사업종결

지원대상 : 제주도내 중소기업

지원예산 : 총 180백만원

지원내용

ㅇ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환변동보험 이용시 보험/보증료 100% 지원(단, 환변동보험(옵션형)은 90% 지원)

지원한도(업체별)

ㅇ 전년도 수출실적 백만불 이상 기업 800만원, 여타 기업 500만원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 연중(단, 단체보험은 사업계획 확정시 공지예정)

* 접수일 이후 발생한 보험료에 한해 지원

ㅇ 신청절차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에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신청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문의처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Tel.064-751-6601~2 / Fax.064-751-6603 / E-mail : kjh00791@ksure.or.kr,

phj00758@ksure.or.kr)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서

<첨부4>

한국무역보험공사 귀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출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주 소
수출품목			전년도 수출실적
지원대상 보험종목
담 당 자	성 명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신청업체 확인 사항

1.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예산 범위내 수출업체별 수출실적 백만불 이상인 업체인 경우 8백만원까지, 수출실적 백만불 미만인 업체인 경우 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연중 지원예산이 소진되거나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지원이 중단되며, 수출자가 해당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접수일 이후 발생한 보험료에 한해 지원됩니다.

4. 지원신청서 및 붙임서류는 연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붙임 1.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험료 지원 관련)

□ 목적

<첨부5>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스시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 및 지자체(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스시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스시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첨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