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 - 87호

제주형 특별방역 10차 행정조치(1.5단계) 연장(3주간) 고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2021년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년 4월 12일 0시부터 ~ 2021년 5월 2일 24시까지

2)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3) 처분내용

① 집합․모임․행사

구 분	조치내용
적용대상	․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 동창모임(동문회), 친구모임,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과 같이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행사 * 단 5인 부터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조치내용	․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사적 모임 금지 예외사항은 붙임 2.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Q&A 참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5인 부터의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기타 자세한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관련 내용은 붙임1, 2 자료 참조

②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구분	대상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① 실내는 전체 ② 실외의 경우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단, 일부 시설(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붙임 참조)

③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 핵심 및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시설(분야)별 방역수칙은 붙임 1 자료 참조

④ 종교시설 및 활동

구 분	조치내용
종교시설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모임 등	․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식사 및 숙박 포함)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붙임 1 자료 참조

⑤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개인의 방역 행동수칙인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항시 적용

구 분	조치내용
숙박시설	적용대상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업 등
	조치내용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행사․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 * 행사 및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방역수칙은 붙임 1 자료 참조

⑥ 대중교통

대상시설	조치내용
대중교통	․ 대중교통(버스․택시 등) 이용 중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5) 처분사유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를 3주간 연장하여 시행

6) 처분(명령) 위반 시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 등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의거 방역수칙 미준수 등 처분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7)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 내지 4호 및 제3항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해당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담당 : 해당 시설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  끝.

붙임1		집합금지 조치서

1.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 내지 2의4호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조치)합니다.

가. 처분기간 : 2021년 4월 12일 0시부터 ~ 2021년 5월 2일 24시까지

나.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 처분기관 : 해당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라. 처분사유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를 3주간 연장하여 시행

마. 처분내용 (붙임 1, 2 참조)

-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는 5인 부터의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식사 및 숙박 포함)

2. 처분(조치) 위반 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가능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다. 추후 행정조치 위반으로 제주도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 가능

라.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 중단 명령 등 상위단계 행정조치 발동 가능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해당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

붙임2		집합제한 조치서

1.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 내지 2의4호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조치)합니다.

가. 처분기간 : 2021년 4월 12일 0시부터 ~ 2021년 5월 2일 24시까지

나.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 처분기관 : 해당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라. 처분사유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를 3주간 연장하여 시행

마. 처분내용 : 세부사항은 붙임1, 2 참조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실외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단, 일부 시설(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

②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③	종교시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범위 내에서 제한적 허용

④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객실 내 정원 초과 수용 금지 등

* 개인의 방역 행동 수칙인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시설별 수칙과 관계없이 항시 적용

⑤ 대중교통 이용 중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

2. 처분(조치) 위반 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가능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다. 추후 행정조치 위반으로 제주도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 가능

라.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 중단 명령 등 상위단계 행정조치 발동 가능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해당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