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공고 제2013-01호

2013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FTA 활용지원 사업 대상기업 모집공고

광주본부세관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도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대상기업에서는 다음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8일

광주본부세관장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13년 1차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ㅇ (사업기간) 2013. 3 ～ 6월

ㅇ (지원금액)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에 따라 전액지원 또는 최대 30%까지 부담

구 분	적용기준	기업부담	비고
Ⅰ 기업군	상시 근로자수 50人 이하 이고 전년 매출액 100억 이하	전액지원
Ⅱ 기업군	상시 근로자수 100人 이하 이고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지원금액의 10%	Ⅰ기업군제외
Ⅲ 기업군	상시 근로자수 300人 이하 이고 전년 매출액 1,000억 이하	지원금액의 20%	Ⅰ, Ⅱ 기업군 제외
Ⅳ 기업군	상시 근로자수 300人 초과 또는 전년 매출액 1,000억 초과	지원금액의 30%

ㅇ (지원대상)「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上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 대상기준 선정기준 >

검토항목	기 준
ⅰ) 신청 자격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上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FTA 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 여부 ◦ 상기 수출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ⅱ) FTA 효과	◦ 기본세율과 특혜세율간 차이로 경제적 실익 등 기대효과
ⅲ) 체납 여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ⅳ) 이중 지원	◦ 과거 관세청 FTA-PASS 활용지원 컨설팅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
◇ 1순위 : ⅰ) ～ ⅳ) 해당하는 기업으로, 기존 정부(지자체) 유사 예산사업에 참여․지원받지 않은 기업 ◇ 2순위 : ⅰ) ～ ⅳ) 해당하는 기업

ㅇ (선정통보) 광주세관에서 신청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상
기업 및 컨설턴트를 확정하여 선정통보

- 2순위 기업은 사업개시 1月경과 이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선정통보

- 선정통보를 받은 컨설턴트는 해당 컨설팅과 관련하여 컨설팅 유의사항확인서 및 보안각서를 광주세관에 작성․제출

□ 컨설팅 지원범위 (1+2단계 컨설팅)

ㅇ (1단계 컨설팅) 중소기업의 전산·회계 환경, 내부여건에 적합하도록
FTA-PASS Customizing,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사전진단 컨설팅

- 컨설턴트는 1일 1개 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수행해야 하며, 업체배정 후 10일 이내 착수해서 30일 이내 완료원칙

< 1단계 컨설팅 범위 >

지원구분	주요 내용
(ⅰ) FTA-PASS 구축․운영 (ⅱ)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발급 (ⅲ)인증수출자 지정․사후관리 (ⅳ)원산지 사전진단	▪원재료 및 생산품의 HS 품목분류, 제조공정 확인 ▪품목별 FTA 특혜세율 등 실익분석 ▪재료명세서 작성 ▪기초 데이터 생성 및 입력 (구매처, 물품재료, 거래명세서, 원가관리, 완제품 가격 등) ▪FTA-PASS를 활용한 원산지 판정 로직 설명 ▪원재료 변경시 조정방법 등 FTA-PASS 원산지관리 전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및 신청, 발급 ▪원산지확인서 발급자료 입력 및 송수신, 발급 ▪인증수출자 지정요건, 신청, 사후관리 및 갱신 ▪수출물품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운송요건 충족여부 ▪C/O 관리대장, 전담자 지정 등 검증진단 ▪원산지검증절차, 특혜관세배제에 대한 이해 ▪수출물품별 자료보관 실태 및 검증대응 체계 구축 ▪사전진단 결과 기업대상 총평실시 등

ㅇ (2단계 컨설팅) 기업 여건에 맞는 FTA-PASS 시스템 구축 및 제조․
수출 이후 일정기간 원산지관리 및 FTA 활용까지 자립지원

- 1단계 컨설팅 종료 후 2개월간 시스템 입력, 원산지판단C/O․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 컨설팅 선정 및 배정

ㅇ (사전요건) '13년도 컨설팅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세사는 사전 [붙임] 2
FTA 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 이수 필요

*  교육신청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www.origin.or.kr) 및 세관문의

ㅇ (컨설턴트 Pool)  이수평가결과 60점 이상에 한해 컨설팅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득점구간에 따라 컨설팅 지원 기업수를 연계하여 광주세관에 배정

		≪사업참여제한≫
◇ 컨설턴트가 기업의 완료보고서 허위작성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어 확인이 되는 경우 사업 참여배제 통보를 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 사업 참여배제 ◇ 사업 참여배제를 통보받은 컨설턴트는 현재 착수되어 진행중인 컨설팅 이외 컨설팅은 수행불가

□ 컨설팅 평가 및 모니터링

ㅇ 컨설턴트는 2단계 컨설팅 종료 후 10일 이내 광주세관에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작성․제출

ㅇ 광주세관은 완료보고서, 만족도 조사 및 현장모니터링 등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FTA컨설팅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컨설팅 평가

- 세부 평가기준으로는

① 지원업체의 FTA 활용수준 (기초자료 관리, 전담자 유무)
② FTA-PASS 입력되는 원재료수 (BOM上 원재료)
③ FTA 활용도 (FTA-PASS를 활용한 C/O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건수)
④ FTA 컨설팅 만족도 (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
⑤ 1단계 컨설팅 이후 C/O, 원산지확인서 등 발급건수 및 인증실적

ㅇ 세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되, 최종 2단계
컨설팅까지 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과업이 미수행되거나 중도포기시는 미지급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12 . 3월초 ～ 6. 30 까지

- 선착순으로 접수․마감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예산소진시 조기마감)

ㅇ (신청절차) [붙임] 1 신청서를 작성, 접수기한내 광주세관에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사업계획 ․ 공고 (관세청, 광주세관)	⇨	기업신청접수 (관할 광주세관)	⇨	업체선정 (관할 광주세관)	⇨	컨설턴트 배정 (관할 광주세관)
						⇩
사후관리 (관할 광주세관)	⇦	심사/대금지급 (관할 광주세관)	⇦	완료보고 (업체&컨설턴트)	⇦	1,2단계 컨설팅 (해당 컨설턴트)

* 기타 세부사항은 광주세관 홈페이지 추후공고 및 사업설명회에서 소개

□ 신청 유의사항

ㅇ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기업에 대한 컨설턴트 배정은 다음 기준에 따름

순위	업체 배정
1	ㅇ 업체가 컨설턴트를 추천하는 경우, 최우선 배정
2	ㅇ 요건충족 컨설턴트 POOL에 있는 업체소재지 內 관할 컨설턴트
3	ㅇ 요건충족 컨설턴트 POOL에 있는 업체소재지 外 컨설턴트

* 단,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업체배정 수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 문의처

ㅇ 기관명 : 광주전라지역본부세관

ㅇ 담당자 : 통관지원과 FTA집행팀 관세행정관 김수미

ㅇ 주  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0층

ㅇ 전화번호 : 062-975-8053 (FAX 062-975-8049)

ㅇ e-mail :  smkim@customs.go.kr

[붙임 1]

FTA활용 지원 컨설팅 희망 신청서
1. 신청기업 사항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업태
사업장 주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여부 (공정위 최근공고 확인)			□ 해당 □ 해당없음				전년도 매출액			원
							자본금			원
							상시 근로자수			명
정부․지자체 등의 FTA 예산컨설팅 수혜여부			□ 수혜 □ 수혜없음
주요 수출품목			1. 2. 3.
FTA체결국 수출실적(US$)			2012년(1-12월)
			2013년(1-3월)					예정(4월 이후)
매출 형태			□ 직수출 □ 상사수출 □ 국내공급(로컬수출) □ 국내공급(내수용)
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						E-mail
2.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내역
□ 업체별 인증			1. 인증번호(인증일): HS Code(대표품목):
□ 품목별 인증			1. 인증번호(최초 인증일): HS Code(대표품목):
3. 지정희망 컨설턴트 *희망하는 컨설턴트가 있는 경우로 금년도 FTA컨설턴트 양성과정 이수(예정)자에 한하여 기재
지정희망 컨설턴트 (타 세관 등록 관세사 지정 가능)		소 속		예) ooo 관세사무소, ooo 관세법인
		주 소
		성 명				자격증/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FAX
4. 기타 FTA 외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예) 상대국 통관애로, 해외수출마케팅...
광주본부세관에서 시행하는 13년도 중소기업 FTA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직인명판 광주본부세관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컨설팅 희망 품목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3. 컨설팅 희망 품목 원재료 구성내역서(BOM)

[붙임 2]

'13년도 FTA 컨설턴트 양성과정 운영계획

□ 교육개요

ㅇ (주 관) 국제원산지정보원

ㅇ (대 상) 한국 관세사회 등록 관세사로서 관세청「'13년도 중소기업 FTA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세사

ㅇ (운 영) 상반기 3회( 2. 18 ～ 3. 8 , 3주간), 하반기 2회(예정)

- 1회 교육은 5일(총 30시간)으로 구성되며, 교육비는 40만원(8만원/1일, 교재포함, 식비미포함, 비숙박)으로 운영

- 전년 이수자의 경우 2일(선택), 3일(의무)로 참여가능(교육비 24만원)

< 상반기 교육일정(안) >

구 분	기 간	장 소	정 원
제 1차 교육	2.18 ～ 2.22	성남/서울(미정)	80명
제 2차 교육	2.25 ～ 3. 1	성남세관	80명
제 3차 교육	3. 4 ～ 3. 8	부산세관	50명

* 기타 세부 신청 및 모집방법은 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www.origin.or.kr) 및 전화 문의(03-600-0722, 0724)

□ 과정평가

ㅇ (평가범위)

- 5일 교육과정 (FTA기본Ⅰ,Ⅱ, 인증수출자, FTA-PASS실무, 사전진단)내 과목 비중별 출제

ㅇ (평가결과) 60점 이상에 한해 컨설팅 사업에 참여가능하며, 고득점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 기업수 추가배정

□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과 정	비 고
1일차 (FTA 기본Ⅰ)	10:00 ~ 12:00 (2H)	원산지결정기준Ⅰ	전년 이수자 자율선택과목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7:30 (4H)	원산지결정기준Ⅱ
2일차 (FTA 기본Ⅱ)	10:00 ~ 12:00 (2H)	원산지결정기준Ⅲ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7:30 (4H)	FTA-PASS 활용준비
3일차 (인증수출자 /FTA-PASS )	10:00 ~ 11:00 (1H)	컨설팅 사업방향
	11:00 ~ 12:00 (1H)	인증수출자 제도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5:30 (2H)	인증수출자 제도
	15:30 ~ 17:30 (2H)	FTA-BOM 작성
4일차 (FTA-PASS )	10:00 ~ 12:00 (2H)	FTA-PASS 활용실습Ⅰ	노트북 준비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5:30 (4H)	FTA-PASS 활용실습Ⅱ	노트북 준비
5일차 (원산지 사전진단)	10:00 ~ 12:00 (2H)	사전진단 프로세스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7:30 (4H)	원산지검증 사례
	17:30 ~ 18:30 (1H)	이수평가	노트북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