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공고 제2013-3호

2013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제2차 FTA 활용지원 사업 대상기업 모집 공고

광주본부세관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도 하반기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대상기업에서는 다음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0일

광주본부세관장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13년 제2차 FTA 활용 지원 컨설팅 사업

ㅇ (사업기간) 2013. 8 ～ 11월

ㅇ (지원금액)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에 따라 전액지원 또는 최대 30%까지 부담

구 분	적용기준	기업부담	비고
Ⅰ 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억 이하	전액지원
Ⅱ 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지원금액의 10%	Ⅰ기업군제외
Ⅲ 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0억 이하	지원금액의 20%	Ⅰ, Ⅱ 기업군 제외
Ⅳ 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0억 초과	지원금액의 30%

ㅇ (지원대상)「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上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 대상기준 선정기준 >

검토항목	기 준
ⅰ) 신청 자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上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FTA 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 여부 * 수출(예정)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포함
ⅱ) FTA 효과	◦특혜세율 적용에 따른 경제적 실익 등 기대효과
ⅲ) 체납 여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ⅳ) 이중 지원	◦ 최근 2년이내 정부․지자체의 유사사업(FTA 활용) 지원 여부
◇ 1순위 : ⅰ) ～ ⅳ) 해당되며, 사업세관장이 지역별 특화 산업*으로 지정한 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 * 지역별 특화 산업 : FTA 활용도 제고 시범을 위해 각 지역세관별･특화산업별 약 30개 기업 우선 선정 ◇ 2순위 : ⅰ) ～ ⅳ) 해당하는 기업 ◇ 3순위 : ⅰ) ～ ⅲ) 해당하는 기업

ㅇ (선정통보) 세관은 신청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상기업 및 컨설턴트를 확정하여 선정통보

- 3순위 기업은 사업개시 1月경과 이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선정통보

- 사업수행 컨설턴트는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 및 보안각서를 세관에 제출

□ 컨설팅 지원범위   ※ 신청기업이 아래 A형, B형 중 선택

ㅇ [A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아래 1+2단계를 모두 수행하여야 사업완료로 인정

- (1단계) 중소기업의 전산·회계 환경, 내부여건에 적합하도록
FTA-PASS Customizing,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사전진단 컨설팅

* 컨설턴트는 1일 1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하며, 업체배정 후 10일이내 착수하여 30일 이내 완료 원칙

< 1단계 컨설팅 범위 >

지원구분	주요 내용
(ⅰ) FTA-PASS 구축․운영 (ⅱ)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발급 (ⅲ)인증수출자 지정․사후관리 (ⅳ)원산지 사전진단	▪원재료 및 생산품의 HS 품목분류, 제조공정 확인 ▪품목별 FTA 특혜세율 등 실익분석 ▪재료명세서 작성 ▪기초 데이터 생성 및 입력 (구매처, 물품재료, 거래명세서, 원가관리, 완제품 가격 등) ▪FTA-PASS를 활용한 원산지 판정 로직 설명 ▪원재료 변경시 조정방법 등 FTA-PASS 원산지관리 전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및 신청, 발급 ▪원산지확인서 발급자료 입력 및 송수신, 발급 ▪인증수출자 요건, 절차, 사후관리 및 갱신 ▪수출물품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운송요건 충족여부 ▪C/O 관리대장, 전담자 지정 등 검증진단 ▪원산지검증절차, 특혜관세배제에 대한 이해 ▪수출물품별 자료보관 실태 및 검증대응 체계 구축 ▪사전진단 자율점검리스트 작성 및 기업대상 총평실시 등

- (2단계) 기업 여건에 맞는 FTA-PASS 시스템 구축 및 제조․수출 이후 일정기간 원산지관리 및 FTA 활용까지 자립지원

* 1단계 컨설팅 종료 후 1개월간 시스템 입력, 원산지판단 C/O․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ㅇ [B형] 사후검증 대응 맞춤형 컨설팅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대상) FTA 관세특혜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등 종합 컨설팅이 필요없는 기업 중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내용) 사전진단 자율점검표 작성, CBP Form 28 요구자료 작성법, 표준질의서 회신, 기록보관(Record Keeping) 및 검증대응 절차 등 컨설팅

□ 컨설턴트 선정 및 배정

ㅇ (요건) '13년도 컨설팅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턴트는 사전에 FTA 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 이수 필요

*  교육신청 등 세부사항은 국제원산지정보원(www.origin.or.kr) 및 관할세관 문의

ㅇ (컨설턴트 Pool)  이수평가결과 60점 이상에 한해 컨설팅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득점구간에 따라 컨설팅 지원 기업수를 연계하여 세관에 배정

		≪사업참여제한≫
◇ 컨설턴트가 기업의 완료보고서 허위작성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어 확인이 되는 경우 사업 참여배제 통보를 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 사업 참여배제 ◇ 사업 참여배제를 통보받은 컨설턴트는 현재 착수되어 진행중인 컨설팅 이외 컨설팅은 수행불가

ㅇ (사업완료)  컨설턴트는 사업유형별로 최초 배정일로부터 아래의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A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 : 60일 이내

- (B형) 검증대응 맞춤형 컨설팅 : 30일 이내

□ 컨설팅 평가 및 모니터링

ㅇ 컨설턴트는 컨설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세관에 작성․제출

ㅇ 세관은 완료보고서, 만족도 조사 및 현장모니터링 등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FTA컨설팅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컨설팅 평가

- A형 컨설팅 세부 평가기준

① 지원업체의 FTA 활용수준 (기초자료 관리, 전담자 유무)
② FTA-PASS 입력되는 원재료수 (BOM上 원재료)
③ FTA 활용도 (FTA-PASS를 활용한 C/O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건수)
④ FTA 컨설팅 만족도 (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
⑤ 1단계 컨설팅 이후 C/O, 원산지확인서 등 발급건수 및 인증실적

- B형 컨설팅 세부 평가기준

① 지원업체의 FTA 활용역량 수준 (인증수출자 지정 여부, 전담자 유무)
② 수출(공급) 품목수, 원재료수 (BOM上 원재료)
③ 검증대응 역량 (자율점검표 작성, 검증대응 절차, 자료보관, 인증 등)
④ FTA 컨설팅 만족도 (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

ㅇ 세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되, 최종 컨설팅 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이 미수행되거나 중도포기시는 미지급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13. 8. 20(화) ～ 11. 15(금) 까지

- 선착순으로 접수․마감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예산소진시 조기마감)

ㅇ (신청절차) [붙임] 신청서를 작성, 접수기한내 세관에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사업계획 ․ 공고 (관세청, 광주세관)	⇨	기업신청접수 (광주세관)	⇨	업체선정 (광주세관)	⇨	컨설턴트 배정 (광주세관)
						⇩
사후관리 (광주세관)	⇦	심사/대금지급 (광주세관)	⇦	완료보고 (업체&컨설턴트)	⇦	컨설팅 수행 (해당 컨설턴트)

□ 신청 유의사항

ㅇ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기업에 대한 컨설턴트 배정은 다음 기준에 따름

순위	업체 배정
1	ㅇ 업체가 컨설턴트를 추천하는 경우, 최우선 배정
2	ㅇ 요건충족 컨설턴트 POOL에 있는 업체소재지 內 관할 컨설턴트
3	ㅇ 요건충족 컨설턴트 POOL에 있는 업체소재지 外 컨설턴트

* 단,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업체배정 수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ㅇ (컨설턴트 배정 특례) 광주본부세관장이 지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FTA 활용 종합 컨설팅의 경우 컨설턴트의 소재지 관할 및 배정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또한, 검증 맞춤형 컨설팅의 경우「FTA 사후검증 상담 전담관세사」로 지정받은 컨설턴트를 우선 배정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기관명 : 광주본부세관

ㅇ 담당자 : 통관지원과 FTA집행팀 관세행정관 김수미

ㅇ 주  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0층

ㅇ 전화번호 : 062-975-8053 (FAX 062-975-8049)

ㅇ e-mail :  smkim@customs.go.kr

FTA 활용 지원 컨설팅 희망 신청서
1. 신청기업 사항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업태
사업장 주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여부 (공정위 최근공고 확인)				□ 해당 □ 해당없음				전년도 매출액			원
								자본금			원
								상시 근로자수			명
컨설팅 비용부담				최대 400만원 중 자부담 □ 0% □ 10% □ 20% □ 30%
정부․지자체 등의 FTA 예산컨설팅 수혜여부				□ 수혜 □ 수혜없음
주요 수출품목				1. 2. 3.
FTA체결국 수출실적(US$)				2012년(1-12월)
				2013년(1-8월)					예정(9월 이후)
매출 형태				□ 직수출 □ 상사수출 □ 국내공급(로컬수출) □ 국내공급(내수용)
인증수출자 여부				□ 업체별(인증번호: ) □ 품목별(인증번호: )
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							E-mail
2. 희망 컨설팅 유형
희망 유형			□ FTA 활용 지원 종합 컨설팅
			□ 검증대응 맞춤형 컨설팅
3. 지정희망 컨설턴트 *희망하는 컨설턴트가 있는 경우로 금년도 FTA컨설턴트 양성과정 이수(예정)자에 한하여 기재
지정희망 컨설턴트 (타 세관 등록 관세사 지정 가능)		소 속			예) ooo 관세사무소, ooo 관세법인
		주 소
		성 명					자격증/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FAX
4. 기타 FTA 외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예) 상대국 통관애로, 해외수출마케팅...
관세청 주관 13년도 중소기업 FTA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직인명판 광주세관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컨설팅 희망 품목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3. 컨설팅 희망 품목 원재료 구성내역서(BOM) 4. 재무제표 등(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