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FTA소식

【 2019 vol. 3】                  농업정보팀 ☏ 064-710-4091~3

Ⅰ		FTA에서 지식재산권 협상을 하는 까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3월호 ’자료에서 발췌

▢ 지재권이 우리 생활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 다양한 지식재산을 접하고 있다.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는 통신을 위한 특허권 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 제품에 부착된 상표권,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받는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지재권이 포함되어 있다.

❍ 지재권에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지식재산 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지재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는 지재권 침해 문제로 발전한다. 지재권 침해 문제는 구체적으로 지재권 행사를 통한 침해 정지에 따른 수․출입 금지, 발생한 손해의 배상 및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까지 가능해 지재권을 침해한 기업은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수․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로도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 심지어 이러한 지재권의 침해 문제는 국가적 통상 마찰로도 이어지 수 있는데, 최근 통상 분야의 가장 큰 이슈인 미 ․ 중 무역분쟁의 시발점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FTA에서 지재권이 점차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양자 FTA에서 다자간 FTA 양상을 보이는 최근에 더욱 이목이 주목되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 FTA협상에서 지재권 분야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이다. 지재권법은 여러 개별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계 부처의 이해관계가 깊이 얽혀 있을 뿐 아니라 상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을 비롯해 이슈에 따라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약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식품신품종보호법 등 여러 법률을 지재권의 맥락에서 검토하거나 거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국제조약도 매우 다양하다.

❍ 실제 분쟁이 발생한다면 기업이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도 있지만, FTA 협정문에 지재권 구제 수단이 담겨있는 경우 무역위원회를 통해 대체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로써 기업들은 직접 구제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고, 직접 구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Ⅱ		외국산이 내국산이 되는 마법,‘ 내국민 대우 ’원칙

▢  외국 상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국산 상품과 똑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내국인 대우’원칙, 비슷하지만 다른  최혜국 대우와의 비교

□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평등한 환경에서 각 자의 비교우위에만 근거해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산 오토바이를 수입할 때는 8%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본산을 수입할 때 그 두 배인 16%를, 유럽산을 수입할 때는 32%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평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최혜국대우 원칙을 위반한다. 이 경우 최혜국대우에 근거해 세 국가의 오토바이 모두에 각각 8%, 즉 최선이 대우(세율)를 해주는 것이 법에 합치하는 대우다. 아니면 일괄적으로 32%로 상향해 가장 높은 세율로 통일시키는 것도 수입국의 입장에서 세수를 늘리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가능한 ‘트릭‘이다

▢‘ 내국민(my people) ’만 대우해주면 안 돼요

□ NT 조항은 국제무역법인 GATT-WTO협정 제3조에 명문화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3.2조와 제3.4조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2조는 ‘재정 조치’ 차원에서의 외국 상품과 국산 상품 간 차별 금지, 그리고 제3.4조는 ‘비재정 조치’ 관점에서의 차별 금지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외국 상품이 국내로 수입된 이상, 우리 국민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국산상품과 비교해서 국내 세금 같은 재정 분야나 판매, 유통, 운송, 관련법 등 비재정 분야 모두에서 두 상품 사이에 차별 대우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라는 식의 ‘내국민’ 챙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의 신토불이 구호는 상품 구매 후 식탁 위에서나 비로소 외칠 수 있는 셈이다

Ⅲ		FTA를 편리하게 배우는 FTA 사이버연수원

▢   무료로 듣는 18종의 알찬 FTA 강의

□ 국민에게 FTA의 기본 및 활용과 국가별 ․ 업종별 맟춤 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PC와 모바일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강의를 듣고,      원산지 관리 전담자 인증까지 받을 수 있다

□ FTA 사이버연수원(www.e-kpc.or.kr/fta/)은 FTA의 이해 및 활용을 돕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다. FTA 기본 ․ 활용 교육과정과 업종별 ․ 국가별 FTA 교육과정까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18종의 강의와 학습 교안을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 사이버연수원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원하는 과정을 수강 신청하면 바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특히 ‘나의 강의실’에서 는 학습 진도를 확인할 수 있어 강의를 놓치거나 건너뛰는 일없이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원산지 관리 전담자 인정과 관계 기관 정보까지

□ 수출기업은 원산지를 인증하기 위해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FTA 관련 교육 점수는 업체별 인증 수출자의 경우 20점 이상, 품목별 인증 수출자의 경우 10점 이상 필요하다.

□ FTA 사이버연수원의 교육 과정 18개 가운데 16개는 원산지 인증 수     출자 인정 점수를 취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인정 점수가 부여된 과     정에서 80% 이상의 수강률, 최종 평가에서 60점 이상, 설문조사 제출     가지 확보했다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수강자의 개인정보는 관세청으로     통보한다.

□ 사이트 내 가장 오른쪽의 메인 메뉴 ‘FTA HUB(관련기관)’를 클릭하면 FTA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8개의 관련기관 사이트로 연동하는 팝업 배너가 뜬다. 이를 이용하면 더욱 세분화한 교육을 찾는 데 편리하므로, 이 메뉴도 놓치지 말고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Ⅳ		무역 뉴스(TRADE NEWS)

▢  제17차 한 ․ 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및 산하 회의

□ 산업통상자원부 2월13일, 아세안 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표로

구성된 아세안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 ․ 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  수출입 및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개선 등을 논의

▢  제1회 국제통상협력위원회 개최

□ 한국무역협회는 2월11일, 제1회 국제통상협력위원회를 열고 브렉시트 및 최근 한 ․ 미 통상 현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

▢  KOTRA ․ 공영홈쇼핑, 중기 해외진출 업무협약 체결

□ KOTRA는 공영홈쇼핑과 1월 31일, 국내 우수 중소 ․ 중견 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골자로 업무협약(MOU)을 체결

-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 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영홈쇼핑을 통해 상품력을 검증받은 우수 중소 ․ 중견 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협업

- 수출 협력 유망 기업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 수행 해나갈 예정, KOTRA가 지원해온 국내 우수 소비재 기업도 공영홈쇼핑을 통해 국내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해외시장과 내수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