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FTA소식

【 2019 vol. 4】                    농업정보팀 ☏ 064-710-4091~3

Ⅰ		WTO 개혁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4월호 ’자료에서 발췌

▢ 배 경

❍ 세계무역기구(WTO)는 ① 국제 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무역규범을 도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상, ② 협상 결과물인 규범의 이행과 모니터링,  ③ 규범 위반으로 발생한 분쟁 해결이라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 WTO가 세계무역의 98%를 차지하는 16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22개의 가입 신청국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WTO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 WTO가 그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WTO 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WTO 설립 25주년인 2020년을 앞 두고 다자무역체계를 개선 ․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 WTO의 주요 기능별 현황 진단

☞ 다자간 무역협상 기능

❍ 1986년 개시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7년 반 동안의 긴 협상과정을 거쳐 1995년 WTO의 탄생이라는 세계무역체제 최대의 개혁을 도출해냈다. 이 협상 타결은 각 국의 정치적 타협 의지가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개시 또한 2001년 9.11테러 이후 위축된 세계 경기에 대응할 필요성과 개발도상국을 다자무역체제에 편입시켜 개발과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정치적 의지가 촉매 역할을 했다고 한다.

□ 18년 뒤인 오늘날, DDA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 다자무역체제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WTO 회원국들은 ① 정부 조달협정 개정(2014년 4월), ② 정보기술협정 확대(2015년 12월) ③ TRIPS 협정 개정(2017년 1월), ④ 무역 원활화협정 발효(2017년 2월) 등 작지만 중요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 WTO 분쟁 해결 체제

❍ WTO의 분쟁 해결 체제는 ‘왕관의 보석’에 비유될 만큼 WTO 체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WTO 분쟁 해결 체제는 과거보다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판정 결과의 집행력을 증가시켰으며, 상소기구 설치를 통해 법적 쟁점도 다룰 수 있게 했다. 최근 오히려 WTO 분쟁 해결 체제가 WTO 위기의 정중앙에 자리 잡게 된다.

❍ 분쟁 해결 체제에 대한 지적은 상소기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상소기구가 회원국들이 정해준 규범과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자 회원국들은 상소기구 기능을 살려 두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소수 주요국 간 논의와 더불어 분쟁 해결 기구(Dispute Settlement Body)회의, 그리고 2018년 말부터는 일반 이사회(General Council)차원의 비공식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상소기구 결원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회원국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문제 해결 가능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 규범의 이행과 모니터링

❍ 회원국들이 서로 규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은 WTO의 가장 기본적인 정례 업무다. 이러한 정례 업무의 기반이 되는 회원국들의 통보 의무 준수율은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이다.

□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중견국은 WTO의 정례 업무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출범한 WTO 개혁 소그룹(우리나라 포함 총 13개국 참여)이 이러한 논의에 앞장서며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존중하는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다.

▢ WTO 개혁과 우리나라의 역할

❍ 우리나라는 71번째 GATT 체약국(1967년)이자, WTO 설립(1995년)부터 함께 한 원회원국으로서 WTO가 개혁하는데 활발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상품무역이사회 의장직(2017년 ~ 2018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무엇보다도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한 논의에 꾸준히 동참하고 있으며, 여러 회원국과 함께 상소기구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WTO 통보 의무 수준율을 기록(2016년 기준) 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모범을 보이며, WTO 개혁 소그룹이 추진 중인 정례 업무를 강화하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 WTO 개혁의 향후 전망

❍ WTO 개혁 논의는 WTO 설립 25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에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국마다 WTO 개혁에 대한 정의나 접근 방식이 달라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며, WTO 개혁과 관련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쉽사리 확신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회원국은 분쟁 해결 체제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22개국이 WTO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WTO가 여전히 필요하고 또 유용하다는 데에 국제적 컨센서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자무역체제 속에서 혜택을 받아온 세계 9위 무역국이자 중견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WTO 개혁 및 강화의 노력이 바림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Ⅱ		해외 통관 애로, 이렇게 해소 하세요!

▢  수 ․ 출입 기업의 암초(暗礁), 해외 통관 애로

□ 국가 간 ․ 지역 간 FTA를 체결하면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이 늘어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우리나라 와 같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FTA가 반가운 일이 아날수  없다. 그러나 FTA 활용 시 우리 기업에 암초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 바로 ‘해외 통관 애로’ 다.

▢ 해외 통관 애로의 주요 이슈

□ 원산지 증명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FTA 활용시 해외 통관 애로   발생의 대표 유형으로,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한국,

인도 또는 한국, 아세안 국가로 수출할 때 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기관(세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를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이 경우 CO에 경미한 에러가 있어도 특혜 관세 적용이 거절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

에서는 외국 관세 당국과 ‘원산지 증명 전자 교환 시스템(EODE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ODES 란 기존 서류 형태의 CO를 수입 세관 당국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 간 CO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CO 관련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및 물류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품목 분류: CO 이슈보다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수출입   기업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 해외 통관 애로 유형이다.   이 애로 사항은 아시아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많은   국가에서 발생한다. 물품의 수・출입에서 품목 분류(HS코드분류: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중요한 요소로, 물품   이 어느 HS 코드로 분류 되느냐에 따라 관세율과 수・출입 규제 유무를    좌우한다.

특히 FTA를 체결할 때 HS 코드를 기준으로 양허 대상과 양허 세율을  결정함에 따라 품목 분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 FTA 특혜 관세 적용이  배제되어 수입국 관세 당국으로부터 다량의 관세 추징 등 막대한 피해가   수반 될 수 있다.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HS 국제분쟁신고센터’  를 2011년 개설해 운용하며 우리 수・출입 기업의 품목 분류 관련 해외  통관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해외 통관 애로의 발생 시 대처 방법은?

□ 해외 통관 애로가 발생하면 먼저 구체적 통관 애로 발생 현황(국가,   세관, 일시, 사유 등)을 파악한다. 해외 관세관은 관세 행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크고 작은 해외 통관 애로가 발생할 경우 자체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Ⅲ		한 ․ 베트남 FTA 활용 첫걸음 품목 분류에서 시작!

▢  품목 분류의 중요성

□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 ․ 베트남 FTA 활용 방법은 ▲수출입 물품의 품목    분류 확인, ▲해당 물품의 기본 세율과 FTA 특혜세율 간 실익 여부 판단,   ▲실익이 있는 대상 물품의 품목 분류(HS CODE 6단위)별 원산지 결정   기준(Product Specific Rule, PSR)을 검토 하는 것이다.

□ 품목 분류는 원산지 결정 기준, 세율, 요건 등에 영향을 미친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근거 서류를 준비    하고 이러한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면 원산지 중명서를 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최종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물품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베트남 품목 분류의 특징

□ 일반적인 품목 분류에서는 전 세계 HS CODE 6단위를 통일해 사용하고   있지만, 각 수입국 정책 및 규정에 따라 같은 수입품목에 대해 수출   국과 다른 HS CODE 6단위를 적용하기도 한다. 베트남은 부처마다    개별 법령으로 HS CODE를 규정하므로 특정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   검토 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품목 분류 사전심사 활용

□ 해당 물품의 품목 분류에 대한 관세 당국의 공신력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방법으로 품목 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 분류 사전 심사를 신청해 품목 분류 유권해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관세청인 관세총국을 통해 품목 분류 사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베트남 관세법시행령에서 품목 분류 사전심사를 규정한 내용

	품목 분류 사전심사 주요 내용
◈ 필요 서류 가.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신청서(Form 01/TMS/TXNK) 나. 기술 관련 서류(성분 분석서, 카탈로그 , 제품 사진) 사본 1부 다. 수출입 물품 샘플(제공 가능한 경우) ◈ 관할 기관: 베트남 관세청 ◈ 사전심사 회신 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품목의 복잡성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연장) ◈ 품목 분류 유효기간: 3년

□ 베트남 관세청 홈페이지에 품목 분류 사전 심사 결정 사항을 게시하   는데 만약 베트남 관세 당국의 품목 분류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시행령 No. 08/2015/ND-CP 제30조에 의거 해당 품목 분류 결정에   불복할 절차를 마련 해놓고 있다.

□ FTA는 협정 당사국 간 양허된 품목만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규정된 절차와 요건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한다.

특히, FTA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거나, FTA 적용 절차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각국의 개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므로 수입국의 FTA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해외 무역관
◈ 목 적 베트남 진출 업체와 대(對)베트남 한국 수출업체에 FTA 활용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련 이슈 해결 지원 ◈ 문 의 - 하노이: www.kotra.or.kr/KBC/hanoi, ☎+84-24-3946-0511 - 호찌민: www.kotra.or.kr/KBC/hochiminh, ☎+84-28-3822-3944 - 다 낭: www.kotra.or.kr/KBC/danang, ☎+84-236-710-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