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FTA소식

【 2019 vol. 5】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보팀 ☏ 064-710-4091~3

Ⅰ		동・식물 위생 조치(SPS)의 딜레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5월호’ 자료에서 발췌

▢  같이의 가치

□ 자유무역을 통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역시 중요한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둘은 동일 선상에서 지향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을 발하       겠지만, GATT․WTO 체제에서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입 시 위생 및 검역 기준을 엄격히 하면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무역의 자유       화만 추구하다 보면, 공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조차 보장       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1995년 WTO를 설립하기에 앞서 먼저 발효한 GATT는 후       자에 무게 중심을 두었고, 이는 제20조 일반적 예외 조항을 통해 명문화       되었다. 자유무역을 지향하되, 인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보호무역적이라 해도 방해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먹거리       등을 자유롭게 수입하다가도 자국민, 또는 국내 동식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 자유무역과 국민 안전 간 균형 찾기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이유로 위생 및 검역 기준이 높아져       수입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증가       하자,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우루과이라운드(1986년 ～ 1994년)       협상에서 진행  됐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과 국민 안전 수호 간에 합       리적인 균형을 모색한  것인데,  덕분에 1995년 동・식물 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즉  SPS 협정이  탄생했다.

□ 이 협정은 ① 일국(一國)이 병해충, 질병 원인체, 오염 물질, 독소 등       으로부터 자국민, 국내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를       관할 하에 둔다. 이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는 ② 특정 조치를 건강        및 안전 보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하고, ③ 반드시 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 WTO SPS 협정은 각 국가의 ④ 위생 및 검역 기준이 국제 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 하도록 했다. SPS 협정 아래 국가는 ⑤ 위생 및        검역 기준 도입 시 위험 평가 과정을 통해 객관적 지표를 확보하는       동시에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필요 이상의 무역       제한적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

□ 그 외에도 SPS 협정은 ⑥ 동등성 조항을 통해 국가마다 상이한 동・       식물 위생 조치가 동등한 수준인 것으로 인식해 무역을 원활히 하도록       협조해야 하며, ⑦ 지역화 조항을 통해 한 국가 내에서도 병해충 안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지리적 분리성을 인정해 일부 지역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무역 활동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Ⅱ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이해하는 법

▢ 밥상 안전을 건 전쟁에서“와! 승리했다!”

□ 2019. 4. 11. WTO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이 발표된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 수입 제한 분쟁에서 우리나라는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          일본은 당혹감에 가득 차서 ‘불만’, ‘유감’ 등의 단어를 쏟아 놓기에        급급했고, 우리는 기대를 뛰어 넘는 승리에 감격하는 모습이었다.

▢ 이번 분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결과는 극적인 대반전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우리 국민의       일본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익히 아는 분쟁 대응단이        객관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에도 끝가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협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끈끈한 팀워크가 생기고 서로의 생각을 보완해주며 우리의 전략도        점점 예리해졌다고 생각한다. 모든 분쟁을 이렇게 수행할 필요는 없       지만, 이번 건은 우리에게 부처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준 좋은 사례로

기억 될 것이다.

□ 이를 위해 우리는 국내외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헌신적인 과        학자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마       음으로 도와주셨다.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승소 기회도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이번 분쟁의 성과는 민관 협력이 이뤄낸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  일본 수산물 분쟁의 주요 경과

구 분	주 요 내 용
2011. 3. 14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실시 *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 금지
2013. 9. 9	‣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2013. 08. 08.) 후 우리 정부는 임시 특별 조치 시행 ①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 증명서 요구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370 → 100Bq/kg)
2015. 5. 21	‣ 일본 정부, 우리 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① 8개 현의 28종 수산물 수입 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 증명서 요구
2018. 2. 22	‣ WTO 패널(1심), 판정 보고서 全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본 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 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 절차)
2018. 4. 9	‣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2019. 4. 11	‣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 보고서 全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본 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 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Ⅲ		앞선 경영 마인드로 현지와 상생하는 「선진 필리핀」

▢ 거둔 만큼 다시 투자한다는 신념

❍ 하림그룹의 축산식품 전문 기업인 선진은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닌 서로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상생의 비전으로 진출      국가와의 관계를 설정했다. 1997년 선진이 가장 처음으로 문을 두드린      해외시장인 필리핀에서 당시 준공한 제1공장을 토대로 필리핀 축산인의      마음을 두드렸다.

□ “필리핀 사료업계를 보면 아주 영세한 곳부터 대기업까지 두루 참여       하고 있다. 빈틈 없는 레드오션에 뿌리를 내리려면 현지에 없는 전략이       필요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축산 경험까지 아낌없이 전수하는 것       이었죠.” 진출 초기부터 선진은 저렴한 가격과 현지인에게 친근한 브       랜드로 판매 전략을 세운 필리핀 기업과 달리 뛰어난 품질과 앞선        사육 기술 및 노하우로 소비자에게 다가갔다. 즉 선진은 가축을 빠르고       우수하게 키워내는 사료를 제조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해 필요한 축산       관리법을 설명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해 소비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돕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 이러한 인식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초기 진입 장벽만 넘으면 소       비자의 이탈이 거의 없는 안정적 기업으로 발돋음 했다. 이 같은 성       장세에 힘입어 제2공항을 준공한 선진은 꾸준히 사료 제조 및 유통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연 6만 두 판매가 가능한 대규모 양돈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 “필리핀의 인구와 경제성장률 등을 보면 필리핀의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현재 15 ～ 20kg에서 우리나라 수준인 40kg을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현지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선진의 기업 문화는 선망의 대상이다.       임금이나 근무 환경, 복지 수준이 월등할 뿐 아니라, 직원 채용 및        교육 과정도 남다르다.

	「선진 필리핀」 현황
◈ 영업 형태: 사료 제조 및 양돈 ◈ 설비 공장: 블라칸 제1공장(1977년 착공, 월 1만5천 톤 생산 가능), 바탕가스 제2공장(2014년 준공, 월 1만 톤 생산 가능), 블라칸 양돈장(2019년 완공 예정) 외 ◈ 연 매 출: 2018년 기준 8,200만 달러(한화 약 950억 원) ◈ 성장 추이: 전년 대비 연평균 20%대의 안정적 성장

▢ 긴 안목으로 상생의 씨앗 심길 바라

❍  필리핀 현지에서 10년째 사업을 일궈온 「선진 필리핀」이한주 대표는        현지에 진출하려는 기업과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선진은 필리핀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중국, 미얀마에 진출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라고         만만하게 보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에 뛰어들면 크게 실패할 수        있어요.” 이들의 언어나 문화와 소통하는 자세는 기본입니다. 또한        투자할 때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졌는지 꼼꼼하게 획인하고,        지방마다 다른 허가제도와 종류에도 대응해야 해요. 고용이나 환경        문제 등 어느 하나 소홀하면 신뢰를 회복하기 힘든 만큼 각별한 각        오가 필요하죠.”

□ 무엇보다 신남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정부와 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전했다.

“ 정부가 이번 정책을 기회로 우리 기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한 ․ 필리핀 FTA 등으로 인적교류나 투자, 검역에도

장애가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하고요, 그때까지 선진은 현지 직원과

고객, 우리의 거래처까지도 모두 행복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필리핀 FTA가 체결되면?

❍ 한․아세안 FTA에 속한 필리핀과의 양자 FTA체결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17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필리핀       라몬. M. 로페스 통상산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 ․ 필 FTA       체결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신남방정책 추진의 동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리핀과의 교역과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해가며       상호간 우호 증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필리핀 교역 현황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수 출	7,278	10,594	12,061
수 입	3,229	3,702	3,569
무역수지	4,049	6,892	8,492
총교역액	10,507	14,296	15,630

자료: 한국무역협회

Ⅳ		한국무역협회, 40억 규모의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바우처 사업 개시

□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하에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한다. 40억원 규모의 바우처 제도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준비, 해외 바이어 마케팅, 해외 투자 매칭, 해외       진출 수행 지원 등 항목으로 구성됐다.

□ 바우처를 받은 스타트업은 필요 서비스와 시행 기관을 메뉴에서 직접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전통 제       조업체와 스타트업은 수출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다르다.”며          바우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