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FTA소식

【 2019 vol. 6】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보팀 ☏ 064-710-4091~3

Ⅰ		최초 FTA에서 최근 FTA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6월호’ 자료에서 발췌

▢  통상 저변을 넓혀 온 FTA

□ 2019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발효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칠레와 FTA를 발효한 이후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현재 15개의 FTA가 발효 중이다.

□ 지금까지 우리가 FTA를 체결한 나라는 52개국에 달하며, 전체 수출량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73%에 달할 정도로 FTA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상대국들의 GDP 전체를 합산하면 전 세계 GDP의 77%에 달하는 규모이며, 이는 그 동안의 FTA 전략이 우리나라 경제 영토 확대에 크게 기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앞으로 우리나라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주요 거점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등 시장 다변화에 힘쓰는 한편, 체결된 FTA를 통해 우리의 산업구조와 규제를 혁신하고 취약 계층과 피해 산업을 배려할 예정이다.

▢ FTA 추진의 의의

구 분	상대국	의 의
발 효 (15건)	칠 레	대한민국이 최초로 발효한 FTA로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함.
	싱가포르	아시아 국가와 발효한 최초의 FTA로, 이후 아세안 시장과 FTA를 체결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함
	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이뤄진 북유럽국가와 발효한 FTA로,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됨
	아세안 (10개국)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과의 FTA는 대한민국이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첫 번째 FTA라는 의의가 있음

구 분	상대국	의 의
	인 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을 이르는 BRICS 국가중 하나로, 거대한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임.
	EU (28개국)	GDP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을 가진 시장과의 FTA임.
	폐 루	폐루는 자원 부국인 동시에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역할을 함
	미 국	시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시장과 통상 규범을 선도하는 선진 경제권과 체결한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터 키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국가로 두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교두보 역할
	호 주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며, 오세아니아를 대표하는 주요 시장이라는 의의가 있음
	캐나다	북미에 있는 선진 시장으로, 미국에 버금가는 시장으로써 중요한 의의를 지님.
	중 국	대한민국과 경제․지리적으로 밀접하며,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제1위 교역 대상국임.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으로, 호주에 버금가는 중요한 시장임.
	베트남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제3위 투자 대상국으로, 신남방정책의 중점국가로 주목하고 있음.
	콜럼비아	자원 부국이며, 중남미에 떠오르는 신흥 시장이라는 의미가 있음.
서명/타결 (1건)	중 미 (5개국)	메르코수르 TA는 중미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협상임.

Ⅱ		무역 기술 장벽(TBT)

▢ ‘비관세 무역 장벽’ 이라는 오명

□ GATT·WTO 체제에서 무역 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은 자유무역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가 낮아지면 무분별한 수입이 늘고,     국내 산업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 대응으로     각 국은 수입품에 대한 포장, 표시, 기호, 용어, 라벨 요건 등을 마련    하고 있는 데, 이것이 비관세 장벽이 되면 ‘무역 기술 장벽’ 이라는     오명의 ‘라벨’이 붙게 된다

▢ 선진국의 전유물에서 개도국의 애용품으로

□ 국제 통상 체제에서 무역 기술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역시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부상한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의       하나이다.

□ 국제적으로는 1970년대 중반에 최초로 논의했는데 당시만 해도 선진국         들이 주로 TBT를 활용해 무역 제한적 조치를 했다면, 최근에는 개도        국들도 다양한 유사 조치를 도입해 무역 제한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형국        이다. 그리고 TBT 조치를 도입한 국가는 저마다 다양한 이유 속에        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 도모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 강제성의 유무는 기술 규정 대(對) 표준

□ 수입국의 TBT 조치란 수출국이 상품 수출 시 해당 내용을 따라야 할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 기술 규정, 후자는 ㉡ 표준    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상품의 특성 또는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복지를 높이는 게    목적이다.

□ TBT와 관련한 또 다른 핵심은 바로 ㉢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이다. 각종 시험, 검사, 샘플링, 인증 등을 통해 특정 제품이 기술 규    정이나 표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쉽게 말해    한 제품이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사실상 그 제품의 성능이나 안전,    품질 등은 보증됐다고 할 수 있다.

Ⅲ		찾아가는 서비스, 수출 Boom-up 방방곡곡 지원단

▢ 수출 Boom-up 방방곡곡 지원단

□ 수출 B00m-up 방방곡곡 지원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펼치       고 있는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을 찾아 수출 진작을 위한 맞춤형 1:1        컨설팅, 수출 지원 사업 활용 설명 및 성공 사례 특강을 제공한다. 올       해는 최근의 수출 부진을 타개하는 데 기여하고자 연간 총 50회 개       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방방곡곡 지원단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설 명 회(30분)	- 한국무역협회 120% 활용하기
	- 지자체 및 무역 관련 기관 주요 수출 성공 사례 공유
특 강(30분)	-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최근 수출 성공 사례 공유
질의응답(10분)	- Q&A
상 담 회(90분)	- 기업과 방방곡곡 지원단의 1:1 상담회

▢ 일정 및 신청 방법은 이렇게

□ 방방곡곡 지원단 프로그램은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열려 있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개최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한국무역   협회 지역본부에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 기업의 사정에 따라 참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출 현장 MC 전문위원의   현장 방문 서비스를 이용해   수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방방곡곡 지원단 지역별 문의처

지역본부명	전화번호	이메일
제 주	064-757-2811	youngsoo7@kita.net

* 방방곡곡 지원단 상반기 일정: 2019. 5. 14(제주시), 2019. 5. 15(서귀포시)

Ⅳ		수출을 희망하는 귀농인, FTA 활용하려면?

- aT 현지화 지원 사업 및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 사업 –

▢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 사업이란?

□ 올해는 우리나라가 최초 FTA를 체결한 지 1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현재까지 총 52개국과 15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은 전 세계 GDP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통상정책의 다원화와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가 확대된 만큼 이러한 FTA 체결의 직접적    혜택인 특혜 관세 활용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 이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농식품 FTA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FTA         체결국의 수출 실적(수출 예정 포함)이 있는 업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이 되면 관세사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무료로 컨설        팅을 진행한다.

□ 기본적인 컨설팅 절차는 FTA 기초 교육 → FTA 현황 분석 및 대상       품목 선정 → HS Code 확인 →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 FTA용        BOM 구성 →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FTA 시스템 활       용법 교육 및 업체 매뉴얼 제작이며, 업체별 니즈에 따라 추가로 필       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현지화 지원 사업이란?

□ 현지화 지원 사업은 농식품 주요 수출국의 수출업체와 바이어를 대       상으로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aT 해외       지사 관할권역을 중심으로 주요 수출 거점 24개국에 현지화 전문기       관을 통해 ▲ 비관세 장벽 해소 자문 ▲ 라벨링 제작 ▲ 상표권 출원       ▲ 포장 패키지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의 경우 통관, 법률, 관세, 위생 검역 등 국가별로        상이한 비관세 장벽에 대해 수출업체와 바이어 대상으로 자문을 지원       하는 사업이며, 라벨링 제작의 경우 수출국 규정에 따른 현지어 라벨링       견본 제작 및 제작 시 필요한 식품 영양 성분 검사를 지원한다. 지식       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해 농식품 제품의 상표권 출원도 점차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aT에서는 유사 상표 조사 등의 사전       단계를 거쳐 상표권 출원 대행을 지원하고 있다.

□ 수출업체 뿐만 아니라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현지 감각에 맞는 포장       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과 수입 식품 등록비·식품 검사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2018년 한 해에만 총       510개 업체가 지원받았으며, 50개의 국내 농식품 초보 기업이 신규        수출 기업화에 성공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